THE HILL을 통해 본 오늘의 뉴스 - 트럼프의 정책은 현재 진행중

📰 The Hill의 아침 리포트

The Hill은 미국 워싱턴 D.C.에 본사를 둔 정치 중심의 온라인 뉴스 사이트이자 주간지입니다. 1994년에 창간되어 처음에는 주로 의회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운영되었고, 지금은 미국 정치, 정책, 정부, 선거, 국가 안보, 그리고 국제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전국 단위의 영향력 있는 매체로 성장했습니다.

The Hill이 아침 브리핑 코너에서 알아야 할 세 가지 뉴스로 소개했습니다. 함께 정리해봅니다.

 

1. 백악관은 목요일 마감일을 앞두고 미국에서 TikTok이 매각 요건에서 90일 더 유예를 받을 것이라고 밝혔습니다.

- TikTok의 중국 모회사인 ByteDance가 플랫폼에서 철수하도록 요구하는 법안은 지난해 바이든 전 대통령이 서명했습니다. 이 법안에 따라 TikTok의 중국 모회사인 ByteDance는 플랫폼에서 철수하지 않으면 미국 네트워크와 앱 스토어에서 사용이 금지됩니다.
- 이 법은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기 전날인 1월 19일에 처음 발효되었는데, 대법원이 투자철회 또는 금지법을 지지한 후 몇 시간 동안 플랫폼이 닫혔습니다.
- 하지만 트럼프 대통령이 취임 후 해당 회사의 서비스 기간을 연장하기 위해 행정명령을 내리겠다고 약속한 이후 이 플랫폼은 빠르게 다시 온라인으로 돌아왔습니다.
- 이후로 4월에 한 번 더 유예를 받았으며 이번이 세번째 유예입니다.

2. 연방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임신 시 개인의 성별을 반영하도록 신분증에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차단하는 명령을 연장했습니다.

- 트럼프는 2025년 1월 20일 발표한 행정명령(Executive Order 14168)을 통해 모든 연방 문서에서 ‘성별’을 ‘출생 시 생물학적 성별’로만 표기하도록 강제했으며, 비(非)바이너리 ‘X’ 표시를 중단했습니다 . 이 명령의 공식 목적은 생물학적 성별의 엄격한 보호, 트랜스젠더 정책 반전, 젠더 이데올로기 저지 등의 명분을 내세웠습니다.
- 바이든 행정부 당시 임명된 연방 판사(줄리아 코빅, 보스턴 지방법원)가 트럼프 행정부의 '출생 시 지정된 성별 기반 신분증 발급 정책'을 차단하는 임시 명령을 전국 단위로 확대했습니다. 이 명령에는 기존에 소송에 참여한 6명이었지만, 이제 신분증·여권을 새로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모든 트랜스젠더, 논바이너리, 인터섹스 개인에게 적용됩니다.
- 코빅 판사는 “신분증의 성별이 자신이 정체화한 성별과 다를 경우 차별, 괴롭힘,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”고 지적했습니다. 이 주장은 성소수자가 실제 경험하는 피해 사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, 정부의 정책이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.

3. 백악관 국경 책임자 톰 호먼에 따르면, 행정부가 미국남부 국경을 단속한 결과, 화요일 수천 마일에 걸쳐 체포된 불법 이민자 수가 95명으로 줄었으며 이는 역대 최저 수치입니다.

 

4.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?

The Hill은 위 세 가지를 ‘오늘 알아야 할 것’이라고 소개했습니다. 읽고 나니 몇 가지 생각이 떠오릅니다.

분명 트럼프는 자신의 입장과 의도를 정책 전반에 뚜렷이 반영하고 있습니다. 이민자 정책, 성별 정책, 그리고 TikTok 매각 문제 모두가 그 흐름 안에 있습니다. TikTok의 경우는 단순한 앱 문제가 아니라, 중국과의 힘겨루기로도 볼 수 있겠지요. 그러나 한 연방 판사의 판결처럼, 그의 정책이 모두 다 받아들여지는 것은 아닙니다.
미국 내에서는 여전히 이민자 정책을 둘러싸고 시위가 계속되고 있으며, 국경 관리자의 트윗이 그저 지나가는 바람일지, 아니면 불씨에 부채질을 하게 될지는 더 지켜봐야 할 일입니다.
뉴스를 읽는 일은 때때로, 그 이면의 흐름을 따라가는 일이기도 합니다.